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373회(2024년 9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 회장: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우진 wkim@scourt.go.kr
	· 총무간사: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jbinahn@hanmail.net / jbinahn@kyungnam.ac.kr 010-3293-13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의 막바지입니다. 다가올 가을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8월 26일에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일곱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2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행사로 기획되어 많은 회원님들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판사님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님과 장영민 이용식 강동범 고문님 그리고 전지연, 우인성 부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근 형법학계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의무 위반 문제’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이경렬 교수님과, 최근 실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해 좋은 지정토론을 해 주신 권창국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이주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도 6월 연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9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구회에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이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신 정웅석 원장님께서 방문하시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19:00 ~ 21:00

2.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3. 학술발표회

□ 사 회 :	이상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제1발표

□ 발 표 자 :	오영근 (한양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 발표제목 :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 제2발표

□ 발 표 자 :	손명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 발표제목 :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쟁점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https://naver.me/F5CybM9Q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 2024년 10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4. 10. 7. (월) 19:00 ~ 21:00

□ 사회자 : 이승호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발표자 :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우인성(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순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6. 월례발표회 참가비 계좌이체 안내

□ 당일 월례회 참가비 2만 원은 가급적 현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시작 시간 가까이에 항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매번 계좌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 혹시 부득이 계좌이체를 하실 회원께서는 가급적 월례회 하루 이틀

전이나 당일 도착 전에 미리 참가비 2만 원 계좌이체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를 하신 뒤

방문하여서는 계좌이체 사실을 안정빈 총무간사에게 알리고 서명부에

서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월례발표회 참가비는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

계좌이체를 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이체하고 학회장에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7. 논문심사자 심사비 입금계좌 관련 건

□ 형사판례연구 제32권 심사를 하신 회원께서는 가급적 9월 30일 이전까지

편집간사에게 입금받으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구회에서 심사자분들께 조속히 심사비 입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kaccs.com/

2024. 9. 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