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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법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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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 계획(안)

○ 행사 주제

구 분		내 용	비 고
대주제		미래대전환기시대에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소주제	제1부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제2부	부동산과 디지털산업 규제
	제3부	금융산업과 규제
	제4부	기업가 정신, 시장 그리고 규제

○ 세부 프로그램 구성 계획(안)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0:00-10:20	개회식 사회: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개회사: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제1부: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사회: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0:20-11:50	제1주제: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발표: 박세훈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허가 및 지속적 감독방안 연구 발표: 정영진 교수 (한국국방대학원)
	토론 - 정세희 과장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배관표 교수 (충남대학교) - 전현석 국방우주협력관(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백기태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 찬
제2부: 부동산과 디지털산업 규제
사회: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13:30-14:50	제3주제: 부동산과 금융 LTV 규제 발표: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제4주제: 디지털산업 규제 현황과 문제점 발표: 노재인 박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 - 양용현 실장 (KDI 규제연구센터) - 곽은경 실장 (자유기업원) - 채선화 박사 (서울대학교 BK사업단) -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Coffee Break
제3부: 금융산업과 규제
사회: 정영진 교수 (인하대학교)
15:20-16:40	제5주제: “금융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 동향 및 규제혁신 방안” 발표: 김은정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제6주제: “디지털금융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 동향 및 규제혁신 방안” 발표: 천창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론: - 김 신 초빙연구위원 (국민대학교) 임재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이규석 책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김시홍 전문위원 (법무법인 광장)
제4부: 기업가 정신, 시장 그리고 규제
사회: 김도훈 교수(서강대학교)
16:40-18:00	제7주제: 기업가 정신과 규제 발표: 황인학 교수 (국민대학교)
	제8주제: 시장변화에 뒤쳐진 규제 발표: 박정원 교수 (안동대학교)
	토론: - 황상현 교수(상명대학교) 김주찬 교수(광운대학교) 이혜영 교수 (광운대학교) 이기영 사무처장 (좋은규제시민포럼)
폐회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