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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4293
게시일 : 2022-09-22
적극행정 환경부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력 개정(23.상반기 예정) 전 적극행정으로 제도 시행 적극행정 환경부 농어촌도로에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극행정 환경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적극행정 환경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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