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교육지백년대계(敎育之百年大計)와 같이 더없이 중요한 과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생산, 조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국가 경쟁력의 요추이다.
2025년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4가지 계획이 조차하는 쿼드루플(quadruple)의 해이다. 제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하 천연가스 수급계획), 제3차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안기본) 및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이 그것이다.
이들 4가지 국가 계획은 지난해에 발표해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숙련을 위한 재고가 아니란 점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판단한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보면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표류하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에너지정책이 산업 외적인 요소와 환상에 얽매이는가. 특히 전기본은 실무안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이슈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