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영업관련 계열사간 거래를 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거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대규모기업집단과 중견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거래 행태차이와 거래효과의 효율성 여부를 비교하였다. 또한, 규제변경 사건을 기준시점으로 전후 계열사간 거래효과를 비교하여 현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규제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는 기업성
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어 효율적 거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는 오히려 부당내부거래의 비효율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흔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가 재벌총수의 증여수단으로 악용되어 터널링한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경에 의한 소속변동과 관련한 패널 분석결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견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변동된 경우의 계열사간 거래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와 중견기업집단으로의 소속변동에 따라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과 비효율성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근거한 계열사 간 거래 자체에 대한 사전적‧일률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규제대상의 범위확대 및 적절성 판단에 기초한 사후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단어: 계열사간 거래, 대규모기업집단, 중견기업집단, 효율성, 부당내부거래
[2013년 제 3차] 대규모기업집단과 중견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 비교연구와 규제정책의 실효성 평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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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