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는 2008년 재정계산과 유사하게 2060년경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 될 때마다 기금고갈,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중요 사안들, 특히 장기재정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기금의 목표투자수익률 설정과 같은
사안들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과정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변화시킬 때 기금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기금투자수익률 가정과 관련한 몇몇 이슈들에 대해 다룬다. 먼저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기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기금투자수익의 확대를 통해 기금고갈시기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실제 2008년 재정계산결과에 대해 7% 명목투자수익률 가정을 적용하거나 4.75% 실질투자수익률 가정을 적용한 결과 재정추계기간인 2078년까지 기금고갈이 일어나지 않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1% 더 높이는 경우에도 기금고갈시점이 약 9년 정도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결국 장기재정목표에서 출발하여 도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기재정목표 설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의 도출과정을 기금운용과 보다 밀접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기자산배분결과와 기금투자수익률 도출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기금의 최소목표투자수익률로 삼아 자산배분을 하고 기금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금운용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향후 장기재정목표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 목표가 결정되며 이를 기금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단어: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기금고갈, 장기재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