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연금사각지대 해소위 운영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등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산하에 두게 될 이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복지부에서 각 1명, 노사 대표 각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관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체계 실태 조사 및 개선책, 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 축소, 지역가입자 소득추정 합리화, 무소득 배우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함에 따라 우선 별도의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위원회에는 각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 노인을 위해 경로연금을 도입했으나 지급대상이 65만명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오는 2005년 연금사각지대에 대한 최종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황정욱기자(hjw@yna.co.kr)
2004-01-20 1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