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선진 외국의 실버산업 사례
외국선진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돼 있고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나 고령자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험제도가 있다.하지만 최소한의 보장일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조노력이 원칙으로 돼 있다.간병·보호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에서 보장되는 체제는 없고 민간기업에 의한 소비자 부담원리에 따라 실버타운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고령화비율이 높은 일본은 국가예산 대비 17%를 노인복지예산에 배정하고 있다.민간분야의 실버산업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통산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는 ‘21세기 경제―산업정책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래 유망산업으로 고령화산업,환경산업,감성산업 등 세분야를 들고 특히 2025년에는 실버산업과 건강의료,복지간호 등 고령사회관련 산업규모가 현재 39조엔에서 155조엔으로 4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구유럽의 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연금,의료,간병보장 등 모든 것을 공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체제가 구축돼 있다.실버타운 역시 고부담·고복지라는 사회보장체제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스웨덴의 경우 고령자의 연금액이 중견근로자의 소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소득이 보장돼 있고,의료보장에 관하여도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이용자 자신의 부담액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또 간호보장은 고령자 인구 1000명당 50명이라는 가사보조원(Home Helper)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노인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생활환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도로 정비돼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각 나라의 사회구조에 따라 실버타운의 위치나 역할도 다양하다.특히 겨울철의 기후가 혹독한 곳에서는 고령자가 인적이 드문 교외의 독립주택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아 실버타운이 고도로 발달돼 있다.(국민일보)
2002-10-17 09: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