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1-09-27 02면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통계청 발표는 노인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를 넘는 노령화 사회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는 예고는 진작부터 있어 왔지만, 벌써 그 시대에 들어섰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경제활동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고령사회’의도래도 20여년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 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노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많지만, 무엇보다 노인들의 생계가 큰 문제다.
서구 선진국들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발등에 떨어진불처럼 화급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40만 노인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28만여명으로, 전체의8%에 불과하다.
혼자 사는 노인이 20.1%, 부부끼리 사는 노인이 21.6%나 된다는 통계는 자녀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많다는 뜻이다.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60만명이 넘지만, 복지시설 수용자가 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21세기 한국 노인문제의현주소를 말해준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직장에서 축출당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젊은이들이 부모봉양을 꺼리는 현상도 노인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서구 선진국 같은 시스템은 바라기 어려워도,일본을 모델로 한 대책은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은 노령화 사회가 되기 7년 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했고, 95년에는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만들어취업, 능력개발, 취미활동, 개호(介護)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앞장서고 있다. 우리의 노인대책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02-02-21 09:18:37